작년 12월 21일, 제 12차 비상 경제 민생 회의 겸 제 1차 국민 경제 자문 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정책이 발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 정책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부터 모든 정부는 집권 2년차에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하며,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신성장 4.0과 2023년 신년사 전문을 보면 올해 수혜받을 업종이 무엇일지,
정부가 성장시킬 분야는 어떤 분야일지 예측해볼 수 있다.
다음은 신성장 4.0 정책 리뷰이다.
추진배경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잠재력 저하, 여러 규제 및 공공부문 비중의 증가로 민간활력 저하 및 모멘텀 약화
지난 10월 28일 선정된 12대 국가 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10.28)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모빌리티, 우주항공·해양,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 수소,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신기술 - 미래 분야 개척
(1) 첨단기술 기반 미래 보빌티기 개발 및 상용화
가. ’30년까지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C-ITS는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위험 요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임
Infra-to-Center(I2C), Center-to-infra(C2I), Vehicle-to-Infra(V2I), Vehicle-to-Vihecile(V2V) 등의 망으로 구성되어있음
(~’24) 주요 고속도로 → (~’27) 도심 및 전국 주요도로 → (~'30) 전국 도로에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통신간에 보안 관련한 체계 구축 사업도 진행할 예정임 (2024년~2026년)
나. ’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30년까지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정밀도로지도) 구축 추진
다. UAM (Urban Air Mobility) 지원 및 인증체계 마련으로 2025년에는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함.
버티포트 (UAM 전용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 충전장비, 통신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
(2) 독자적 우주탐사: K-우주시대
가. 우주항공청 신설 (2023년)
나. 2032년 목표로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 및 발사
- 1차 발사 목표가 2030년
다. 2035년 목표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KPS)
-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 (PNT 정보, 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 총 8기 위성 개발
(3) 양자기술
가.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2026년까지)
- 소재개발용 양자시뮬레이터 (특정 알고리즘용 앙자컴퓨터) 플랫폼 구축
니. 2027년까지 양자 센서 시작품 3건 개발
- 고선명도 양자 현미경,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센서 등
(4) 미래의료기술
가.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치료제 3건 이상 개발
나. 2029년까지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필수 백신 3종 국산화 및 미해결 감염병* 백신 개발
* 예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 매개 감염병)
다. 2025년까지 디치털 치료기기 5개 이상 제품화
- 디지털치료·재활기기 개발 지원 사업 (2022~2025년 까지 160억 원 가량의 사업비)
- 우울증 및 정서장애 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 플랫폼
- 의료마이데이터 활성화
(5) 에너지 신기술: 에너지 신기술: 차세대 원자로 및 신재생 에너지
가.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원자로) 표준 설계 완성 (2028년)
나. MSR(Molten Salt Reactor, 용융염 원자로) 기술 개발 (2026년)
다.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27년 1~2MW급, ’30년 10MW급)
-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 (2023년 4개 선정, 총 217억원 정부지원)
- 태양광 탠덤 셀 세계 최초 상용화
신일상 - Digital Everywhere
(1) 내 삶속의 디지털
가. K-클라우드, 고효율 데이터센터 구축
나. 2023년부터 공공, 지역 의료기관 대상 AI 소프트웨어 적용 및 확상, AI 제품 서비스 개발 및 보급
다. 2025년까지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라. 6G 상용화
마. 2026년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
(2) 차세대 물류 시스템
가. 부산항 신항(2026년)·진해신항(2029년)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
나. 배송로봇(2026년), 드론(2027년)을 이용한 신 물류서비스 전국 확산
다. 콜드체인 상태정보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2027년)
- 콜드체인: 온도에 민감한 식료품의 생산-소비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적합한 온도에 맞춰 관리하는 신선도 유지 기법
(3) 탄소중립도시
가. 탄소중립도시 10개소 조성 (2030년)
나. 전기, 수소 이동수단 확충
다. 농촌지역 에너지 효율화 계획 추진 (2030년)
(4) 스마트 농어업
가. 민간주도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 (~2027년)
나. 대규모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푸드테크 육성
- ’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육성 및 수출액 20억불 달성
- 천억원 규모 푸드테크 전용펀드 신규 조성
- 푸드테크 핵심 기술
-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 식품프린팅 기술
- 스마트 제조‧유통 기술
- 식품업사이클링 기술
- 친환경식품포장 기술
- 푸드테크로봇
(5) 스마트 그리드
가.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025년)
- 직류/교류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 개발
나. 공공 ESS 구축 (2023년)
- 2023년까지 공공ESS 구축
신시장 - 초격차 확보
(1) 전략산업
가. 반도체
나. 디스플레이:
Ex-OLED, 무기발광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기술확보로 ’32년까지 5년 이상의 신기술 초격차 유지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9,500억원(’25~’32, 예타기획중)
다. 배터리
-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술 개발
라.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
- 무탄소 선박 (암모니아, 수소) 핵심 기술 개발 (2027년)
- 전기추진선박 육상시험시설 구축
(2) 바이오
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라스터
나. 100만명 규모 바이오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 뱅크
(3) 관광
가. 청와대 관광클러스터
나. 한국형 칸쿤 5개소
(4) 콘텐츠
가. 특수영상 클러스터
나. 메타버스, 확장현실
(5) 빅딜 수주 릴레이
가. 해외건설, 방산, 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
인프라 정비
(1) R&D 체계 개편
R&D 수행 전단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임무지향형 R&D 트랙 신설
(2) 인재양성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2023년의 경우 우주항공, 환경에너지, 첨단소재 및 부품 인재 양성 대책 추가 발표
(3) 글로벌 협력
범국가 수출 지원체계 운영, 국제표준 마련에 주도적 참여
(4) 금융지원
혁신성장펀드(’27년까지 25조원)를 통해 新성장 4.0 전략 집중지원
(5) 규제혁신
7개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총평
대통령 임기가 5년임을 미루어볼 때 2027년 이내로 목표가 정해져있는 정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책을 유심히 봐야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https://blog.naver.com/mngny10/2229718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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